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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씽크탱크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돼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 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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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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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삼성전자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경계현)와 함께 10.4(화)~7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 주관하는 동 행사는 ‘스마트공장! 혁신을 넘어 판로개척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를주제로 의료/보건(진단키트,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기계설비, 산업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3개 주요 테마별(▲시연존 ▲시식존 ▲우수기술 체험존)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운영,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 무료 제품 사진촬영 지원,현장리포트 등 참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시연존은 레이나(금속 비파괴 검사장비), 한미르(스프레이 불연제), 알피에스(볼 베어링 진동 분석 시스템),삼송캐스터(전동 에어 카트)등 9개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식품·음료를 참관객들이 맛볼 수 있는 시식존은 웬떡마을(약밥, 연잎밥),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유식), 쿠키아(뚜부과자), 맥널티커피(원두커피)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우수기술 체험존은 오토스윙(용접면, 보안경), 형제파트너(농업용 전기자동차),엔에프(산소발생기)등 기술력이 접목된 6개사의 제품을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10.4(화)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이참석한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영 장관, 김기문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참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직접 시식하고 농업용 전기자동차 시승, 가정용 산소발생기 등 우수기술 제품을 체험했으며, 구매상담존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혁신·ESG, 상생으로 스마트하게!’를 소주제로 행사장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소개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 ▲스마트공장 브로셔 및 스마트핸드북 배포등을 진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중소기업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임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 자부심을 느끼고 청년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으로 바뀌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이다”라며, “최근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삼성․포스코를 비롯한 업종별 전문 대기업들의 폭넓은 참여와 정부의 정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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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쨰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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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